진보대통합에 국민참여당이 참여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참당과 유시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노무현 지지세력의 정치적 근거지인 김해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패했다. 유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했지만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어서 졌다. 그 결과 민주당과의 대등한 관계가 불가능해진 국참당과 유시민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힘을 키우는 것을 생존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당권파와 민족주의 세력 일부, 그리고 모호한 개혁주의자들이 호응하고 있다. 이들은 첫째, 국참당이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했고, 둘째, 보다 큰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에 우호적인 개혁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군부독재와 그토록 치열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였으면서도 현실정치에서는 애매한 자유주의 야당을 지지해온 이유다. 국참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자는 것, 더 나아가 범야권 연대를 형성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그런 전술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편, 진보신당의 일부 세력은 민족주의 진영의 일부가 적극적으로 국참당과의 통합, 연립정부 지지 노선을 펴는 것을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대통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대통합의 과정속에서 진보세력이 독자적으로 헤게모니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진보세력이 별도의 정치적 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얼마 전 진행된 민주노동당의 강령개정은 (결국 당권파의 의도대로 통과되었지만) 민주노동당 안에 현재의 당권파와는 맥을 달리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내부에도 국참당과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비판적인 세력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참당과의 통합, 연립정부 구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이유로 진보대통합 논의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고립적 패배주의다.
지금은 좌파세력이 힘을 모아 보다 급진적인 진보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다.
아래의 기사는 국참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의 10가지 주장을 뽑아 반박한, 일종의 '국참당 통합 반대 매뉴얼'이다.
http://left21.com/article/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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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합의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참여당이 합의문을 승인했으니 통합대상이다?
합의문 승인은 진보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유일무이한 기준이거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 합의문만 승인하면 그 당의 강령, 주장, 실천, 계급적 성격과 기반 등은 따져 볼 필요도 없다는 식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참여당의 ‘합의문 승인’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합의문이 승인됐다는 참여당 중앙위에서 참여당 지도부는 중앙위원들에게 합의문을 보여 주지도 않았다. ‘합의문 승인’이라는 것이 사실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결의문에 한 줄 써 넣은 것이 다였다.
유시민도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은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합의문 승인’의 실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한미FTA, 비정규직 악법과 각종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 해외 파병 등이 참여당의 잘못된 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참여당은 이런 과거를 벗어났는가?
전혀 아니다. 올해 6월 참여당 정책위가 발표한 문서를 보면 “FTA 허브 위치를 구축하고 …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FTA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이 “소수 조직 노동계만의 요구에 안주”하며 “노동조직의 불법 행위 옹호 등 국민 정서와 상충”된다는 비판까지 하면서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들이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며 “친기업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근에 유시민은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일부러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한미FTA, 해외 파병 등을 추진하다가 망해 놓고서 그 책임을 민주노동당에게 떠넘기는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바로 참여당의 ‘반성과 성찰’이다.
Q. 참여당은 당 운영방식에서 진보정당과 큰 차이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는 “정당은 정책과 노선이 같은 세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운영 방식이 같은 사람끼리 정당을 같이한다는 주장은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다”고 잘 반박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의 정책과 계급적 성격이지 운영 방식이 아니다. 합의문 승인 이후에도 참여당이 ‘한미FTA는 옳다. 앞으로도 파병은 할 수 있다. 미군기지는 평택에 있는 게 낫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야지 운영 방식만 봐서는 안된다.
참여당의 이런 태도는 이 당이 진보정당들처럼 노동조합 등 노동자ㆍ민중 운동에서 재정과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고위 관료나 기업주, 상층 중간계급들에 기반한 친자본가당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참여당의 운영 방식도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참여당은 대의원 체계도 없고, 이번에 연석회의 합의문을 보여 주지도 않고 통과시킨 중앙위원회도 민주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Q. 참여당과 통합 반대는 참여당의 진보적인 당원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여당 평당원, 지지자들과 공동으로 함께 투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참여당 평당원 중 일부는 2008년 촛불 이후 급진화된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고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과 ‘희망 버스’ 등에서 충분히 함께 투쟁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함께 투쟁하면서, 투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때 참여당 지지자들을 진보진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함께 투쟁을 하면서도 왜 참여당의 친기업 입장이 틀린 것이고, 참여당 지도부가 투쟁보다는 협상과 중재를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한지를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반면 참여당 지도부를 진보로 포장하며 통합하는 것은 참여당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효과적 방법이 아니다. 이런 길을 택하면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차별성은 흐려질 것이고, 통합된 정당 안에서 참여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갈등만 거듭될 것이다.
물론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지지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정한 개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못 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왜 2004년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10명으로 늘어났을 때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굴뚝에 올라가고 목을 매야 했는가’ 하는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설사 참여당과 통합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치자. 과연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너무 ‘친노동 반기업적’이라는 참여당 출신 의원들이 친노동자 법안들을 만들려 할까?
진정으로 친노동자 정책과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아래로부터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있었을 때였다. 진보정당이 의회에서 다수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그런 투쟁이야말로 사회적 분위기를 급진화시켜 진보정당의 의석 확대에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지금 진정한 문제는 당장 벌어지는 투쟁에 뛰어들어 투쟁을 확대하지 않고 내년 선거에서나 심판하자며 대중의 수동성을 부추기는 태도다.
Q. 참여당은 반대하면서, 합의문을 승인하지도 않은 진보신당과 통합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진보신당은 합의문을 제대로 승인하지 못했지만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진보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통합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에서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 합의문에 동의하는 세력에게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은 진보진영을 향한 것이지, 비진보ㆍ친자본가 세력도 합의문만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도 올해 재보선 전에 합의문을 썼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EU FTA 처리를 방조하면서 진보진영의 뒤통수를 쳤다. 그때 민주당 박지원은 ‘사실 합의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합의문 자체가 ‘자유주의 세력과 구분되는 진보’를 강조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비정규직 해소,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기자본 규제, 핵 발전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해외 파병 반대, FTA 반대” 등을 담고 있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것은 진보신당이지 참여당이 아니다.
게다가 진보신당의 합의문 승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참여당과 통합 추진이었다.
Q. 지도부가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위해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앞장서 나간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면서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니까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때 분명히 당 지도부는 ‘참여당 문제는 당 공식기구에서 논의한 바 없다’, ‘대 참여당 당론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그 후에 일방적으로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총에서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다.
진보대통합을 ‘진보-개혁 통합’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노동자 단결과 투쟁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와 수임기구라 하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진보정치의 대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Q. 진보신당과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으로 참여당과 통합하자?
이런 단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실제로 단계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참여당과 통합하자는 사람이 있고,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우선 합당하면 참여당과 합당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이 단계적 통합론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참여당과 통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어차피 통합할 것이라면 함께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 계속 모호하게 남겨 두면서 계속 분란이 생기고, 진보대통합은 발목이 잡히고, 노동자들의 관심과 열정은 사라지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든 나중이든 참여당과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중요하다.
Q. 참여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정파 논리다?
진보신당 지도부 등의 참여당 반대는 통합 진보정당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정파 논리라는 것이다. 물론 참여당 유시민에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양보했고 지금도 연립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다. 따라서 진보신당 지도자들에게 정파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관되게 참여당과 통합이나 계급연합에 반대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진보대통합보다는 참여당과 통합이나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더 우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파 논리’라고 비방하는 것은 억지다. 이것은 참여당과 통합 반대냐 찬성이냐라는 현재의 구도를 정파 대결로 왜곡시켜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다.
Q. 참여당과 통합한다고 진보정당이 우경화한다는 것은 기우일 뿐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 통합하기 전에도 이미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우경화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민주당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면서 ‘한명숙 만세’를 외쳤다. 한명숙은 2006년 평택 대추리 만행 당시에 총리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가 벌인 공무원노조 탄압, 버스 요금 인상, 노동자 탄압 등에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타협하고 침묵했다.
KEC,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서도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보다 민주당ㆍ참여당 의원들과 함께 중재자 구실을 하며 점거투쟁을 접으라는 압력을 넣었다.
전주 버스 노동자 투쟁에서도 야권연대에 목맨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투쟁을 탄압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다.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자본가들의 기업 활동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강령을 후퇴시킨 것도 대표적 우경화 사례다.
참여당과 통합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우경화해 왔는데 통합하면 그것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민주노동당은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는 사민주의 정당이니, 자유주의 세력과 못할 것도 없다’며 우경화를 합리화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친자본가 정당과 노동자당이라는 명백한 계급기반의 차이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우리 당은 체제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덧글
진보대통합의 또다른 당사자인 진보신당의 무능력과 시간끌기
그리고
지역내부에서의 국민참여당과의 연대 등이 이를 가속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참당과 지역이나 몇가지 사회적 쟁점에서 보조를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하나의 당',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진보신당을 움직일 것이란 생각도 못하겠고요.
조승수가 민주노동당에게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당장 8월에 자기들이 만든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다시 선택을 미루거나, 아니면 진보대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외적으로 더 강하게 국참당과의 통합을 요구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물꼬를 튼 통합논의기에 강제적으로던 통합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재보궐 선거에서 조승수 - 김창현 후보의 단일화처럼 말입니다.
밥 없다고 황산 먹으면 쓰나요.
그렇게 따지자면 진보신당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요즘은 구태를 보여주기까지 하니... 쯔쯔...
MB 독재가 판을 치는 마당에 순혈주의니 뭐니 그따위거 개나 같다 줘버리세요...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음 총선도 한나라당이 과반 할꺼고 박그네가 대통령 될겁니다.
수꼴에 대항하려면 진보세력끼리 힘을 합쳐 더해가는 정치를 해야지... 빼기만 하려듭니까...
한심하네요...
이명박이 BBK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건, 바로 그런 순혈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명박이가 대통된거는... 순혈주의 때문보다는... 부동산 세금 떼준다는 , 뉴타운으로 집값 올려준다는, 등등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간 우리 무식한 국민들 때문이라오... 그 탐욕때문에 이 나라가 거덜나게 생긴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진보세력에 국민참여당을 끼워주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아요...
그 탐욕스런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지 말지에 달려 있다오..
정말 국참당을 까고 싶다면 10가지 이유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단한가지 이유로 라도 충분해야죠...
그 국민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진저리치게 만들어서 사상 최저 투표율 속에 60프로의 지지율로 이명박을 당선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다 죽고 다시 태어나기라도 했나요.